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 결과 분석에 돌입해 이대목동병원과 울산대병원 등 환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마무리된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3곳의 기획현지조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12년에 이어 2017년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비롯해 건강보험 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했다.
2012년 기획현지조사의 경우, 3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총 6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했으며, 이중 4곳 상급종합병원은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중증 환자가 집중된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치료재료와 약제 관련 임의 비급여와 착오청구 발생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환수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쉽게 말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없다는 의미다.
기획현지조사 당시 상급종합병원에서 현재 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내려간 이대목동병원(지정 보류)과 울산대병원의 허탈감은 더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심사와 기획현지조사가 동시 진행되면서 보험심사팀을 비롯한 해당부서가 과부하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종합병원으로 격하됐고 여기에 환수조치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분석 중으로 빠르면 상반기 중 최종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면서 "분석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2012년에 비해 과다징수 등 위반사례가 줄면서 환수금액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는 지난해 하반기 마무리한 전체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 결과 분석에 돌입해 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2012년 동일한 전수조사에서 64억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했다.올해 새롭게 진입한 칠곡경북대병원을 제외한 제2기와 제3기 상급종합병원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잇따른 의료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병원별로 많게는 수 억 원의 청구금액을 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돋보기를 들이대는 현지조사에서 100% 자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어느 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복지부는 2월 중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를 열고 2018년도 기획현지조사 항목과 대상기관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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