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다음주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해 주목된다.
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 등이 참여한 제2차 의-한-정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한의사협회 이승혁 부회장, 의학회 이윤성 회장, 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 의-한-정 첫 협의에 회의를 시작했다.
회장 선거를 앞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대표선수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4일 의료계 신년 회례회에 만난 박능후 장관과 추무진 의협 회장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당시 협의체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쟁점 논의경과를 공유하고, 이해당사자 및 정부와 함께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의를 일시 중단하는 대신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일시는 못 박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 소속 및 보직 변경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협의체 최대 쟁점은 단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이다.
의료계는 2013년 12월 헌재 판결인 5개(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현대의료기기 허용도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자체에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반면, 한의계는 보궐선거를 통해 결정된 최혁용 회장 당선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총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복지부 최고참인 비고시 출신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이 8일 승진 발령되면서 정부 협상 대표가 이기일 정책관과 이태근 정책관 투 트랙으로 나뉘게 됐다.
3월 회장 선거를 앞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의학회와 한의협, 한의학회 그리고 복지부 모두 대표 선수들이 정비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의를 잠정 중단하고 의-한-정 협의를 제안했다. 시일은 못박지 않았지만 늦어도 4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법안소위 모습.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모두 전문가단체로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무조건 반대와 찬성으로 가면 답이 안 나온다, 전문가로서 근거에 입각해 현대의료기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한-정 협의 관련 훈수꾼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임 한의약정책관이 임명된 만큼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한-정 협의체 논의에 임할 것이다. 이들 국장 모두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원만한 협의가 예상된다"고 전하고 "다만, 한의협은 신임 회장이 선출됐는데 의사협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회가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군별 캠프가 조만간 오픈될 것으로 예상돼 추무진 집행부가 참석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협의 자체 무게감과 대표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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