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는 보험청구와 임상시험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의 기대효과를, 학계와 정부는 민간보험사 정보 통제와 윤리적 문제 등 우려감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7세미나실에서 '의료분야 블록체인 활용방안 정책 간담회'을 개최했다.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의 블록체인과 의료 활용방안 주제발표 모습.서울의대 정보의학과 김주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은 제2 인터넷으로 불리울 정도로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기존 인터넷의 정보공개 딜레마를 블록체인 기술은 모순처럼 보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과 특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된 분산환경에서 공동분산원장 기술과 거래내역을 블록으로 묶고 위변조 불가능하게 체인으로 고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중지불 문제와 단일 취약점이라는 가상화폐 약점을 극복해 금융기관 없이도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주한 교수는 "블록체인은 의료기록 원본 보장과 보험청구, 임상시험 정보 투명성, 의료전달체계 강화 그리고 코인 발행에 따른 새로운 보상체계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의료 특성상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홍승필 교수는 "블록체인을 의료에 접목하면 환자 생명 구하기에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의 진료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사고 발생 시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의료현장을 고려한 법과 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블록 이은솔 공동대표(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건강기록의 개인 관리를 믿을 수 있느냐는 우려를 블록체인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정밀의료에 걸맞는 진료와 더불어 병원과 보험사 중심의 의료 플랫폼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는 장치"라고 블록체인 효과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기술발전에 긍정적 입장이나 의료 특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용어와 표준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커버넌스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기술 장점을 활용하면, 임상시험과 허위부당청구 식별 등이 기능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블록체인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계획을 구상 중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오상윤 과장(왼쪽 두번째)은 새로운 기술의 의료접목 효과는 인정하나 사회적 논쟁을 감안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기술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의 경우 누가 활용하고 부가가치 등이 결합되면서 의료민영화와 대형병원, 의료전달체계 교란 등의 쟁점을 불러왔다"고 전하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 기대효과는 있지만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오상윤 과장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판매할 가능성 등 윤리적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사회적 약자가 자기 피를 판매하는 것과 같다"면서 "블록체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논쟁을 우려해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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