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는 권고문안은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병원계가 현재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검토된 권고문안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이미 13차례 회의를 통해 4차 권고안 수정본까지 도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도 의료계의 반발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만성질환관리와 진찰료 등을 얻은 내과계는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지만 입원실과 관련한 문제를 얻은 외과계는 전면 재검토 요구를 한 데 이어 5개 항목의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권고문안은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권고문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정부의 정책스케줄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병협은 "따라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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