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전달체계 놓고 의료계 내부서도 쓴소리 "소모적 논쟁"
일차보건의료학회 "정부 주도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1-21 15:59:06
-
가
-
URL복사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좌초될 상황에 놓이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소모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논쟁을 중지해야 한다"며 "취지가 퇴색되고 국민 건강보다 이해타산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는 14차 본회의를 열고 개편 권고안을 부결하기로 했다. 의원의 단기 입원 허용을 두고 병원계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일차보건의료학회는 "전달체계 권고문은 입원은 병원에서, 외래는 의원에서라는 기본 원칙에 맞춰진 의료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돼 왔다"며 "권고문에 지나지 않아 강제력이 없고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달체계 개편안이 정부안이 되지 못하고 권고안으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한 논란도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는 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공급자 내부의 합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자세로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보건의료학회의 제안은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이다. 그 안에서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보건의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일차보건의료학회는 "의원의 단기입원 허용문제는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서 매우 협소한 쟁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향후 가져야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2차적 쟁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원실은 낮병동, 공동개원클리닉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쟁점이라며 "주변부 쟁점으로 전달체계 개편의 요지를 희석해서는 안된다.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의 병원진료를 차단하는 것도 현재의 종별진료 체계와 허울뿐인 의뢰체계가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믿을 수 있는 동네의사를 양성하는 게 이번 전달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일차보건의료학회는 "현재 권고안 수준의 합의에 일부 기득권은 저항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중심으로 일차보건의료를 개편하려는 장기 과제가 제시돼야 하고 의사, 시민, 정부가 오랫동안 숙의를 거친 만큼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속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소모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논쟁을 중지해야 한다"며 "취지가 퇴색되고 국민 건강보다 이해타산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는 14차 본회의를 열고 개편 권고안을 부결하기로 했다. 의원의 단기 입원 허용을 두고 병원계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일차보건의료학회는 "전달체계 권고문은 입원은 병원에서, 외래는 의원에서라는 기본 원칙에 맞춰진 의료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돼 왔다"며 "권고문에 지나지 않아 강제력이 없고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표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달체계 개편안이 정부안이 되지 못하고 권고안으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한 논란도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는 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공급자 내부의 합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자세로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보건의료학회의 제안은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이다. 그 안에서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보건의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일차보건의료학회는 "의원의 단기입원 허용문제는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서 매우 협소한 쟁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향후 가져야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2차적 쟁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원실은 낮병동, 공동개원클리닉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쟁점이라며 "주변부 쟁점으로 전달체계 개편의 요지를 희석해서는 안된다.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의 병원진료를 차단하는 것도 현재의 종별진료 체계와 허울뿐인 의뢰체계가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믿을 수 있는 동네의사를 양성하는 게 이번 전달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일차보건의료학회는 "현재 권고안 수준의 합의에 일부 기득권은 저항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중심으로 일차보건의료를 개편하려는 장기 과제가 제시돼야 하고 의사, 시민, 정부가 오랫동안 숙의를 거친 만큼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속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불발, 의료계 태도 실망" 2018-01-19 14:56:26
- 돌고 돌아 원점으로…정치 파고에 길 잃은 전달체계 2018-01-19 05:01:00
- |수첩|의료전달체계와 문재인 케어, 하 수상하다 2018-01-19 05:00:5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