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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살린 전달체계 개편안…병협회장 귀국 D-day
의-병협 잠정 협의안 복지부에 전달…"홍 회장 의지가 관건"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1-31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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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가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데드라인에 다가가서야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일정 부분 합의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이 외유중이라는 점에서 귀국일이 디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채택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복지부에 제출할 합의안 초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며 "이러한 안에 대해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병협의 가장 큰 갈등은 결국 외과계 의원의 단기 병상 문제였다.
의원급에 병상을 둔다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의미가 없다는 병협과 외과계의 생존을 위해 이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협이 맞선 것.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취약지 지역에서 병원이 만성질환 외래 진료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합의안을 내놨지만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협의체 일부 위원과 복지부의 설득끝에 의협과 병협이 단기 병상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채택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의협과 병협이 합의한 안은 단기 병상을 인정하된 이를 개방 병원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의원 1개소에 병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개방병원에 병상을 유지하며 의원급 병상의 효용성을 검증하겠다는 것.
즉 의원급의 단기 입원 병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개방병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증을 받겠다는 의견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개방병원 형태로 단기 입원 병상을 유지하면서 과연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지를 판단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협과 병협이 긴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러한 권고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현재 두바이에 외유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자의 결제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협의체 관계자는 "홍 회장이 외유중이라는 점에서 병협의 안이 확정적인 상태는 아니다"며 "결국 홍 회장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과 병협의 실무협상 외에도 권고안 채택을 위해서는 협의체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일정 부분 합의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이 외유중이라는 점에서 귀국일이 디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며 "이러한 안에 대해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병협의 가장 큰 갈등은 결국 외과계 의원의 단기 병상 문제였다.
의원급에 병상을 둔다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의미가 없다는 병협과 외과계의 생존을 위해 이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협이 맞선 것.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취약지 지역에서 병원이 만성질환 외래 진료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합의안을 내놨지만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협의체 일부 위원과 복지부의 설득끝에 의협과 병협이 단기 병상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채택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의협과 병협이 합의한 안은 단기 병상을 인정하된 이를 개방 병원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의원 1개소에 병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개방병원에 병상을 유지하며 의원급 병상의 효용성을 검증하겠다는 것.
즉 의원급의 단기 입원 병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개방병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증을 받겠다는 의견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개방병원 형태로 단기 입원 병상을 유지하면서 과연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지를 판단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협과 병협이 긴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러한 권고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현재 두바이에 외유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자의 결제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협의체 관계자는 "홍 회장이 외유중이라는 점에서 병협의 안이 확정적인 상태는 아니다"며 "결국 홍 회장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과 병협의 실무협상 외에도 권고안 채택을 위해서는 협의체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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