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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재정추계, 이론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
김용익 이사장, 30.6조 재정추계 문제 지적에 "증감 가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1-31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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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계한 재정 추계가 부족하다고만 말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증감 모두 가능하다."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추계에 대해 불안감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가졌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정책이 실천 가능하고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정부가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1.16%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족분을 내년에 올린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42.8%가 건보료 추가지불에 대해 부정적이다.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부담하면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처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할 때는 어떤 급여를 들여와서 어느정도 수가를 주겠다는 것을 관계기관과 잠정적으로 추계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하고 국민이 동의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보건복지부가 가정한 그대로 똑같은 수치가 나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제 얼마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급여와 수가 내용이 결정돼야 재추계할 수 있다"며 "그 때 최초 추계와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국민을 설득할 것이다. 새로 추계한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증감이 다 가능한다"고 했다.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추계에 대해 불안감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정책이 실천 가능하고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정부가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1.16%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족분을 내년에 올린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42.8%가 건보료 추가지불에 대해 부정적이다.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부담하면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처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할 때는 어떤 급여를 들여와서 어느정도 수가를 주겠다는 것을 관계기관과 잠정적으로 추계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하고 국민이 동의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보건복지부가 가정한 그대로 똑같은 수치가 나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제 얼마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급여와 수가 내용이 결정돼야 재추계할 수 있다"며 "그 때 최초 추계와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국민을 설득할 것이다. 새로 추계한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증감이 다 가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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