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병원급 손실분 발생 우려에 대해 매달 청구액 모니터링을 통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중소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진료 보상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된 선택진료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료 인상과 의료질향상 지원금 확대 등 5000억원의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수 마이너스라는 병원들의 우려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전문병원,중소병원 모두 6일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액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병원들은 구체적 수치 언급은 자제했지만 선택진료 보상방안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복지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병원들에 따르면 입원료와 질향상 지원금 모두 환자 수 비례한 보상책이라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중소병원 모두 전년 대비 환자 수를 늘리지 않으면 선택진료 공백을 보전하기 힘든 상황이다.
병원계 한 참석자는 "복지부는 2013년 선택진료 축소 시작 기준으로 1.5조원 추정치로 제도개선과 보상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라며 "병원급 개별 보상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나 전체 보상 규모는 맞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개별 병원 손실률이 두 자리 수로 크다. 의료질향상 지원금의 경우,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인력투입과 시설투자 대비해 지원액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월별 청구액 모니터링을 통해 병원급 손실액을 점검한 후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의결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단위:억원)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병원들은 올해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눈앞의 손실액만 생각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지속된 수가보상 방안을 같이 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월별 청구액 모니터링을 통해 병원들이 우려하는 보상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니터링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현 정부의 적정수가 정책에 입각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선택진료 폐지 여파와 함께 의료질향상 지원금 배분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케어 시행을 앞둔 복지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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