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70%는 맞출 수 있어도, 급여화에 따른 의료량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한계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가 올해부터 사업 속도를 내야 하는데 지지부진해 보인다. 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건의료단체가 소송과 선거로 어수선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예비급여화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문케어에 대해 관심이 멀어진 것 같다"며 복지부의 추진 속도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김승희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혜택을 단계적으로 하고, 우선 적정수가부터 하는 것이 맞다. 현정부는 70% 보장률이라는 목표에 연연하는데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인 의료 특성상 의료기관 내원이 증가해 보장률을 맞추더라도 의료비 증가는 못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계 반발로 문케어가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예비급여도 쥐어짜듯 겨우 하는 형국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제도개선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향후 문케어 시행 후 국민 1인당 진료비 증가량을 반드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관련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 문제는 조심스럽지만 보상해주되, 제도개선을 하면서 문제 발생을 비판해야 한다"면서 "패널티와 함께 의료인력과 수가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 관료출신 김승희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약사를 보다 전문화해 병원내 약화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약물 최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병원전문약사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적정수가 확보도 동시 풀어야 할 숙제다.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차근차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목동 양천 지역구에서 얼마전 의정보고회를 가진 김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못지 않게 의정보고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구 정치인으로 첫돌 잔치를 한 느낌"이라고 전하고 "지방선거 등 많은 정치일정이 밀려오지만 양천갑 지역위원장에 선정됐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양천 주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양천구 발전을 위한 과감한 희생을 시사했다.
김승희 의원은 "향후 마약류중독자의 각종 면허와 자격증 자격완화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재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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