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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통합치의학과 신설 두고 내홍

치과의사 등 437명 헌법소원…치협 "억지 주장, 위헌확인 철회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2-25 15:21:39
치과 전문 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앞두고 치과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수련과정이 위헌이라며 치과보존학회 회원을 비롯해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장단, 각 시도지부장과 "수련과정 위헌 주장은 억지"라며 "위헌확인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마련했다.

치협은 2016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채택하며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규능하게 보장하고 치대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치과계 일부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국민 보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다.

치협은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전문의 제도 관련 헙법소원 청구인 측의 어떤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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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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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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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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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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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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