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장 당선 1년 후 재신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쟁이 지속되는 의협 대의원 문제는 직선제가 해법이라는 답변을 내놨고 임기 중에 수가 현실화가 힘들 경우 총파업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한평의사회는 최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5명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회무와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9일 그 결과지를 공개했다.
평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당선시 의료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분명한 생각과 견해를 알기 위해 공식 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며 "추무진 현 회장의 경우 이미 회무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검증된 만큼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최근 회장 불신임 등으로 제시된 회장 재신임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6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10~20%의 지지를 받는 당선자가 나올 우려가 있는 만큼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이 아닐 경우 임기 1년 후 재신임 투표를 받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
기동훈 후보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최대집 후보도 "회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 후 재신임 투표는 소신있는 회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수흠 후보도 "불신임은 대의원들의 의결로 시행하는 것으로 3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매년 재신임 투표를 받는 것은 회무의 지속성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을 했고 김숙희 후보도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용민 후보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이 후보는 "득표율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역시 결선투표제가 꼽혔다. 최대집 후부와 이용민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추무진 후보는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공과 과를 묻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중간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거 불참으로 논란이 됐던 대의원 개혁에 대한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다.
5명의 후보들이 모두 대의원 250명 전원을 소속 시도지부에서 비례대의원으로 회원의 보통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것.
하지만 이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의학회 대의원을 100분의 10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반대의 의견을 냈다.
이밖에 문재인 케어 대응법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모두 같은 답변을 내놨다.
문 케어에 대한 회무 계획을 묻자 모든 후보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냈고 예비급여에 대한 의견도 전면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모두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고 건정심 구조에 대한 견해에도 모두가 임기 내 건정심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외 질문들도 대부분 같은 의견이었다. 의사배상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도 모두가 추진의견을 냈고 전공의, 전임의 연장근로수당과 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들이 적극 개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단, 심평원 개혁에 대해서도 5명의 후보들 모두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후보들 모두 3년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파업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었다.
임기 내 수가 현실화 불가능시 회무 방향을 묻자 최대집 후보는 취임부터 반드시 준비해 총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기동훈,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후보는 의사 총 파업도 하나의 고려대상이라는 답변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동욱 회장은 "회원들을 비롯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견해를 잘 인식하고 투표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후보 선택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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