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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의료질지원금 평가지표 이의있습니다"
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질환별·질 개선 병원 별도보상 필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3-17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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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주목된다.
16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 현 평가지표 수정과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개선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 요청안'을 전달했다.
현재 중소병원협회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도입되면서 평가지표와 수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초점을 맞췄다.
선택진료에 집중한 국립암센터와 많은 종합병원은 외래와 입원 등급별 가산액이 상급종합병원 동일 등급 가산액과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보상방안이 아닌 손실방안이라는 시각이다.
국립암센터는 "의료 질과 공공성, 전달체계 관련 평가 항목 중 종합병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상당 수 있다"면서 "국립암센터의 경우, 분만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센터 측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했다.
등급별, 종별 외래와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산 현황.
상급종합병원 경우, 구조지표 대부분을 달성해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어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등 각 영역 지표를 구조지표 대신 목표 및 세부목표 결과중심 성과지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질환별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등을 별도 평가 보상하고, 질 향상 동기를 강화하는 보상구조 다양화를 요청했다.
현 상대평가 방식을 목표부여인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료량과 연동한 정액수가 차등인 보상체계도 주요 관심 질환 추가보상과 질 개선기관 추가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이은숙 원장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보완책인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국립암센터 병원 경영이 첫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며 평가지원금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2017년 의료질평가 등급 결과.
복지부도 병원 간 형평성 문제제기를 수긍하며 평가지표 개선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국회도 병원 간 보상책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현재 평가지표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립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의견도 현장 목소리로 중요하다.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과거와 같이 패널티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질평가로 인한 건강보험 절감 효과가 구체화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금 전체 액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 조사를 완료하고 7월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심의를 거쳐 9월부터 병원별 새로운 등급의 지원금 수가(외래수가와 입원수가 가산 방식)를 지급할 예정이다.
16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 현 평가지표 수정과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개선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 요청안'을 전달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도입되면서 평가지표와 수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초점을 맞췄다.
선택진료에 집중한 국립암센터와 많은 종합병원은 외래와 입원 등급별 가산액이 상급종합병원 동일 등급 가산액과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보상방안이 아닌 손실방안이라는 시각이다.
국립암센터는 "의료 질과 공공성, 전달체계 관련 평가 항목 중 종합병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상당 수 있다"면서 "국립암센터의 경우, 분만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센터 측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질환별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등을 별도 평가 보상하고, 질 향상 동기를 강화하는 보상구조 다양화를 요청했다.
현 상대평가 방식을 목표부여인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료량과 연동한 정액수가 차등인 보상체계도 주요 관심 질환 추가보상과 질 개선기관 추가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이은숙 원장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보완책인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국립암센터 병원 경영이 첫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며 평가지원금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국회도 병원 간 보상책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현재 평가지표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립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의견도 현장 목소리로 중요하다.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과거와 같이 패널티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질평가로 인한 건강보험 절감 효과가 구체화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금 전체 액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 조사를 완료하고 7월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심의를 거쳐 9월부터 병원별 새로운 등급의 지원금 수가(외래수가와 입원수가 가산 방식)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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