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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되면 의사들 총알받이 될 것"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의장 "의료계 협의 통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펼쳐야"
손의식 기자
기사입력: 2018-03-22 2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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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 윤형선 대의원총회의장은 23일 문학경기장 그랜드오스티엄에서 열린 제 3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윤형선 의장은 지난 1999년 11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던 `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회상하며, 이후 20년간 의료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장충체육관 집회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의료계 상황은 변한 게 없다"며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원격의료 때문에 의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나"라며 "지금은 문재인 케어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의료계와의 상의가 없었던 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픈 사람이 치료비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그런데 왜 의사가 반대하고 있을까. 문케어는 준비되지 않은 지극히 포퓰리즘적 모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술과 처방,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와 관련한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과 단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정책은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관치의료이자 사회주의 의료라고 비난했다.
윤형선 의장은 보장성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보장성 강화는 그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가 분명히 언급돼야 한다"며 "수가의 문제가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문 케어가 시행되면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총알받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과 의사, 정부가 충분히 고통을 분담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와 문케어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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