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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권 잡은 최대집 당선인, 대정부 요구 통첩

상복부 초음파 급여 시기 추가논의·손영래 팀장 제외 등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3-27 14:14:32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전면 철회,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탐장 의정협의체에서 제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과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지난 26일 서울 의협 임시회관에서 가진 향후 의-정 실무협의 재개를 위한 논의한 대정부 요구사항 중 일부다.

의협 비대위는 향후 관련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관한 전권을 최대집 당선인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방향성에는 찬성한다"는 원칙을 포함해 총 5가지를 요청했다.

비대위와 최 당선인이 합의한 대정부 요구사항은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전면 철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시기 추가 논의 ▲80% 예비급여 불수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제외 등이다.

비대위와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4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며 "급여기준 외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는 비급여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와 최 당선인은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27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대위와 최 당선인은 "대정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정 대화는 없을 것이며 4월부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반 의료정책에 대해 일선 의료를 아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 진행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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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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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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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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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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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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