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선 필수적인 의료기관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기준 개발을 예고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문병원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전문병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문병원들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수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로 전문병원 지정 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명패'와 전문병원관리료가 전부인 상황.
이에 복지부는 선택진료 보상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에게만 지원되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에까지 확대, 차등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금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를 위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상반기 통과하고, 하반기 지급을 전제로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복지부는 전문병원에까지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를 위한 지표 설계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질 점수,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전문분야 환자구성 비율, 연차보고서 내용 등 중심으로 별도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정윤순 과장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지표 65%, 공공성 지표 25%, 의료전달체계 지표 10%로 구성하려고 한다"며 "4월 중에 설명회를 열고 7월까지 전문병원 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9월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2기 지정 시보다 줄어든 3기 전문병원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진료과목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 개발을 예고했다.
즉 의료기관인증원의 인증이 전문병원 지정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2기 전문병원은 111곳이었는데 3기에는 108곳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의료기관들이 전문병원 지정에 필수적인 의료기관 인증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으려면 13억원 가량 투입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억원이 들어가는 인증에 부담을 느껴 전문병원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며 "진료과목이나 질환별로 특성에 맞게 인증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인증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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