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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 경력 간호사·약사도 평가 잣대되나
복지부, 평가지표 검토안 마련, 일선 의료기관 강력 반발 "현실 무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2-23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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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에 경력 간호사 비율과 약사 확보 여부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수용 여부도 신규 지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실무위원회'를 통해 현재 검토 중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신규·개선지표안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8개 신규지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의료기관 적정 약사 확보 여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수용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 여부 ▲중증도 보정 평균 재원일수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수용 정도 등의 신규 지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2019년에는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과 전공의 폭행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지표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만약 이러한 신규 지표들이 도입된다면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상 의료기관의 약사 및 경력 간호사 확보는 필수가 되는 셈이다.
또한, DUR 수용률 지표의 경우 관련 의무화 법안은 시행되고 있지만, 요양기관에 강제화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는 만큼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를 통해 DUR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복지부 검토안이 알려지자 일선 의료기관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일부 지표의 경우 중소병원들은 평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A중소병원 원장은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을 가지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주겠다는 것은 중소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말 같다"며 "중소병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약사 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대형병원도 채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더구나 중소병원의 경우 적정 약사를 채용한 곳을 산출하기도 어렵다. 결국에는 대형병원 위주로 새롭게 검토된 지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 수용 정도 지표의 경우도 '권역외상센터'를 지정받은 대형병원만 산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방 B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중증외상환자 수용 정도를 가지고 한 지표는 권역외상센터만이 산출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난해 중증외상환자 이슈가 터지고 나온 뒤 대책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DUR 이용률 지표의 경우는 심평원이 마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형병원 활용을 강제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 기관을 모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순차적 선택진료제 폐지 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바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5000억원에 이어 올해 선택진료제 완전 폐지에 따라 7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또한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수용 여부도 신규 지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8개 신규지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의료기관 적정 약사 확보 여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수용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 여부 ▲중증도 보정 평균 재원일수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수용 정도 등의 신규 지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2019년에는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과 전공의 폭행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지표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만약 이러한 신규 지표들이 도입된다면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상 의료기관의 약사 및 경력 간호사 확보는 필수가 되는 셈이다.
또한, DUR 수용률 지표의 경우 관련 의무화 법안은 시행되고 있지만, 요양기관에 강제화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는 만큼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를 통해 DUR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복지부 검토안이 알려지자 일선 의료기관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일부 지표의 경우 중소병원들은 평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A중소병원 원장은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을 가지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주겠다는 것은 중소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말 같다"며 "중소병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약사 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대형병원도 채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더구나 중소병원의 경우 적정 약사를 채용한 곳을 산출하기도 어렵다. 결국에는 대형병원 위주로 새롭게 검토된 지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 B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중증외상환자 수용 정도를 가지고 한 지표는 권역외상센터만이 산출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난해 중증외상환자 이슈가 터지고 나온 뒤 대책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DUR 이용률 지표의 경우는 심평원이 마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형병원 활용을 강제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 기관을 모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순차적 선택진료제 폐지 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바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5000억원에 이어 올해 선택진료제 완전 폐지에 따라 7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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