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 구속 사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법원은 시스템 잘못으로 생긴 문제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했다"며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4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고령산모 증가로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협은 "이번 구속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진 공백이라는 악순환은 물론 미숙아에 대한 전문 진료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이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훼손할만큼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3월 ▲신생아를 비롯한 중환자실 전담 상주 전문 간호인력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중환자실 전담 전문 의료인력 상주 배치가 가능한 여건 조성 ▲주사제 제조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 시스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료제도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진료위축을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료인은 의료시스템에서 하나의 역할자에 불과할 뿐,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입하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계당국이 할 일"이라며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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