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의 잘못된 전략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출신이면서도 의사들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 예비급여를 끌어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사진 왼쪽부터 조종남 대회협력부회장, 김용범 이사장, 이욱용 회장, 장동익 고문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 케어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실무진, 즉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의 실책으로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의사 출신이면서도 의사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극한 반발 의지를 끌어낸 측면이 있다"며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면에 내세웠을때 의사들의 반발 심리를 예상하지 못했을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급 주체인 의사들을 설득하며 문 케어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기회를 시작부터 망쳐버렸다는 지적. 의사 출신으로서 이러한 일의 적임자였는데도 기회를 잃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이사장은 "만약 선과 후를 바꿔 적정 수가를 만들어 가며 이에 맞춰 장기적으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제안을 내놨다면 이러한 반발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수가가 원가의 70%에 불과하니 이를 차츰 보장하면서 환자들이 내야할 돈을 줄여준다는 정책을 내세웠다면 국민들의 불만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급여라는 명분을 앞에 세워 여론을 등에 업을려다 보니 예비급여라는 유례가 없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의사들의 반발을 자초하면서 시작부터 엉켜버리는 부적절한 전략이 나왔다"며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시야를 너무 좁게 잡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인의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익 노인의학회 상임고문은 "10만원짜리 수술을 하면 2만원 급여혜택을 주겠다는 예비급여는 결국 국민들에게는 급여혜택을 주겠다고 광고하며 생색만 내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해괴망칙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급여화를 통해 의사들의 행위를 낱낱히 감시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착취해 이를 다시 2만원 급여혜택을 돌리는 정책"이라며 "만약 수가를 정상화하면서 문 케어를 하자고 했다면 이를 누가 말렸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노인의학회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도와 문재인 케어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도 세운 상태다.
예비급여를 비롯해 지금 그려놓은 문재인 케어의 밑그림은 의사들을 도산시킬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생존이 걸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지다.
이욱용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와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며 "지금 의사들의 분노와 좌절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김용범 이사장은 "최대집 회장의 투쟁 행보를 노인의학회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의 정책 기조가 총액계약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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