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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손영래 양립 불가능…선택은 복지부 몫"
의협-비대위 "협상테이블 넘어 예비급여과장 자체 교체해야 협상 가능"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3-28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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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간에 힘겨루기가 최대집 당선자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양립 불가론으로 번지고 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후보를 비롯해 의협 비대위가 손 과장의 협상단 탈퇴를 넘어 보직 교체를 협상의 선결과제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손 과장의 교체없이는 타협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의병정협의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는 것을 넘어 예비급여과장직 자체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손 과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빠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어짜피 협상의 주체가 손 과장이라면 단순히 테이블에서 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케어 자체가 예비급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협상단에서 빼고자 했다면 요구안에 넣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급여과장 자체를 협상이 가능한 인사로 교체하지 않으면 의병정협의체를 비롯해 복지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타협 불가론이다.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손 과장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온 손 과장의 태도는 협상을 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9차례나 회의를 거듭하며 논의를 이어왔는데도 아무런 성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손 과장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최 당선인과 비대위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연 최 당선인과 비대위의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타협 불가론을 던졌다는 점에서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요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비급여과 자체가 복지부 선을 넘어선 곳의 의지로 만들어진데다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를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의병정협의체 등에서 손 과장을 제외하는 것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나 과장직 인사까지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도 우선 협상단에서 손 과장을 제외하고 다른 인사를 내보내겠다는 의사는 전달했지만 예비급여과장 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지는 분명히 전달했으니 결정은 이제 복지부의 몫"이라며 "손 과장을 교체해 대화를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투쟁을 맞이하는가는 복지부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후보를 비롯해 의협 비대위가 손 과장의 협상단 탈퇴를 넘어 보직 교체를 협상의 선결과제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병정협의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는 것을 넘어 예비급여과장직 자체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손 과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빠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어짜피 협상의 주체가 손 과장이라면 단순히 테이블에서 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케어 자체가 예비급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협상단에서 빼고자 했다면 요구안에 넣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급여과장 자체를 협상이 가능한 인사로 교체하지 않으면 의병정협의체를 비롯해 복지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타협 불가론이다.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손 과장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온 손 과장의 태도는 협상을 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9차례나 회의를 거듭하며 논의를 이어왔는데도 아무런 성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손 과장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최 당선인과 비대위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연 최 당선인과 비대위의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타협 불가론을 던졌다는 점에서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요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비급여과 자체가 복지부 선을 넘어선 곳의 의지로 만들어진데다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를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의병정협의체 등에서 손 과장을 제외하는 것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나 과장직 인사까지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도 우선 협상단에서 손 과장을 제외하고 다른 인사를 내보내겠다는 의사는 전달했지만 예비급여과장 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지는 분명히 전달했으니 결정은 이제 복지부의 몫"이라며 "손 과장을 교체해 대화를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투쟁을 맞이하는가는 복지부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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