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5개항 요구안에 대한 의-병-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오후 5시 현재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대정부 요구안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 당선인의 의견은 존중하나 그동안 의-병-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만큼 요구안도 이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최대집 당선인 5개항 요구안 관련 의-병-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다.이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손영래 과장 교체 등 5개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공표했다.
비대위와 최 당선인은 "대정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정 대화는 없다. 4월부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맞으나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최 당선인에게 투쟁에 대한 권한을 일임한 것"이라며 일각의 비대위 권한 전권 위임은 확대 해석임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오는 29일 복지부와 만나 관련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최대집 당선인 의견을 존중해 복지부 협의 실무자 5명 중 2명을 최 당선인 추천인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롯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의-병-정 협의체에서 논의한 만큼 5개 요구안도 협의체에서 통해 제기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5개 요구안 수용여부는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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