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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23개 협의안 실상은 속 빈 강정 불과"
의협 비대위, 파행 책임 전가 지적…"본질 왜곡한 언론플레이"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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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23개 협의안 초안이 공개되며 의료계가 중요한 협상 기회를 날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비대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안이 언뜻 의료계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했으며 예비급여 등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개된 의정협의 협의안 초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 책임이 의료계에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을 옳지 않으며 이는 정치적 공작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 원인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성의없는 협상태도"라며 "또한 독소적 예비급여 상행, 신 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방적인 정책으로 협상이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개된 협상문 초안도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번 사태도 정치권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해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협의결과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수가결정 구조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는데도 비대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행으로 몰고간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
비대위가 즉각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비대위는 "협의안에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회피하는 복지부의 진정성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의안에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는 예비급여제도가 그대로 다겨있으며 수가 정상화도 기존 저수가에 대한 정상화 요구는 거절하고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다는 것.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는 신 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 담겨있으며 의료계가 요구한 공단의 중복적 현지조사, 6배수 과징금, 의사에 대한 3중 처벌 개선은 외면한 채 의료계가 자정 노력을 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내용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내용처럼 유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를 한번 더 기만하는 태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을 교묘히 언론에 유출하며 의료계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안이 언뜻 의료계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했으며 예비급여 등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개된 의정협의 협의안 초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 원인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성의없는 협상태도"라며 "또한 독소적 예비급여 상행, 신 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방적인 정책으로 협상이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개된 협상문 초안도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번 사태도 정치권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해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협의결과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수가결정 구조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는데도 비대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행으로 몰고간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
비대위가 즉각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비대위는 "협의안에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회피하는 복지부의 진정성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의안에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는 예비급여제도가 그대로 다겨있으며 수가 정상화도 기존 저수가에 대한 정상화 요구는 거절하고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다는 것.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는 신 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 담겨있으며 의료계가 요구한 공단의 중복적 현지조사, 6배수 과징금, 의사에 대한 3중 처벌 개선은 외면한 채 의료계가 자정 노력을 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내용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내용처럼 유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를 한번 더 기만하는 태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을 교묘히 언론에 유출하며 의료계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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