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합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합의했다.이날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한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하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 공공의료대학은 교육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첨단 장비와 최고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 중앙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교육 환경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위치는 전북 남원 지역에 지어진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과정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한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학생을 일정 비율도 배분해 선발할 계획이다.
졸업 후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당정은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계획과 연계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의 보건의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병행한다.
공공의료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해 설립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어떤 형식이든 의과대학 신설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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