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대화 제의와 별개로 예비급여 개별접촉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주부터 전문학회를 대상으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검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예비급여 관련 이번주부터 전문학회와 3600여 항목을 대상으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최대집 당선인 의견을 존중해 예비급여 관련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개별접촉을 보류해왔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의사협회에서 대화를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오는 23일부터 5월 11일 중 대화를 제안한 만큼 의사협회가 준비되는 대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번 주부터 학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비대위에서)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현재 3600여개 예비급여 항목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실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로 존치할 것인지, 급여화 또는 예비급여로 둘 것인지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예를 들어, 내과 분야 중 소화기와 췌담도 분과학회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최대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3600여개 항목은 전문성이 취약한 만큼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비급여 논의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정부도 의료계도 불확실성만 높아지는 셈이다. 의료계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급여화 대상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남겨둬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학회 논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손 과장은 "개원의사회는 논의가 어려울 것 같아 전문학회 주도로 간다. 학회별 맨투맨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상반기 중 의견수렴을 마무리하면 의-정 협의의 밑거름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전문학회와 논의는 예비급여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지, 본인부담을 50%로 할지, 80% 할지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최대집 당선인도 예비급여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계와 논의 구조는 아직 미정이다.
손 과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대화를 요청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논의 구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의-병-정 협의체 회의 모습.손 과장은 "의사협회가 아직 대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의사협회가 준비되면 병원협회에도 의견을 구해 논의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대집 당선인이 제안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를 포함한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고시 변경, 심사평가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 등도 진정성 있게 대화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제안한 6개항 중 일부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논의와 겹치고, 일부는 무슨 의미인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대화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최대집 당선인이 주장한 의-정 협의에서 손영래 과장 제외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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