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25일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증/고액 질환 보장률과 그 외 질환 보장률 구체적으로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p 차이로 낮게 분석됐다.
반면,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2%(2011년)→80.3%(2016년)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종합병원 이상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한 61.1%였다.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여기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담금이 2015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즉 건강보험 부담금 증가보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보공단 측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됐다"며 "의도한 바대로 된다면 보장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현황한편, 건보공단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장률 산출의 근거가 된 진료비 실태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왜 이 같은 결과를 의약단체와 진행하는 수가협상을 코앞에 두고 발표한 것인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가협상과 함께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과연 보장률 산출에 있어 실손 보험의 영향을 제대로 보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는 경증질환도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진료를 받고 있다. 더구나 경증질환의 경우 치료법도 다양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발표한 일반 보장률 수치는 설득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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