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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격론 끝 수가협상 참여 결정 "협상 후 재논의"
상임이사회에서 참여 의견 우세 "정부 의지 살핀 뒤 방향성 결정"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5-02 1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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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결국 2019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집 회장의 의지가 굳건했지만 내부적 여론을 꺾지는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40대 집행부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첫번째 안건으로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의 A이사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수가협상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며 "격론이 오갔지만 결국 참여 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당선인 입장으로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식화 한 바 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2~3%대의 수가 인상을 위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등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별도의 수가 정상화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 하지만 전면적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은 이러한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지만 상임이사들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단 몇%라도 인상을 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결국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세워진 것이다.
A이사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자칫하면 오히려 정부의 선의를 듣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인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해온 사안을 취임 직후부터 되돌린다면 투쟁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대집 회장도 수가협상 구조의 원천적 개혁을 위해 이번 수가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결국 최대집 회장과 상임이사들은 다수결로 의견을 묻기로 했고 표결 결과 대다수 상임이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수가협상단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A이사는 "보이콧을 하더라도 우선 정부가 제시하는 인상폭을 듣고 이에 대해 재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우선 수가협상단을 꾸려 협상에 참여한 뒤 이후 최 회장의 의지와 상임이사진들, 회원들의 여론을 고려해 추후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40대 집행부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첫번째 안건으로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당선인 입장으로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식화 한 바 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2~3%대의 수가 인상을 위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등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별도의 수가 정상화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 하지만 전면적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은 이러한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지만 상임이사들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단 몇%라도 인상을 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결국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세워진 것이다.
A이사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자칫하면 오히려 정부의 선의를 듣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인 시절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해온 사안을 취임 직후부터 되돌린다면 투쟁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대집 회장도 수가협상 구조의 원천적 개혁을 위해 이번 수가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결국 최대집 회장과 상임이사들은 다수결로 의견을 묻기로 했고 표결 결과 대다수 상임이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수가협상단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A이사는 "보이콧을 하더라도 우선 정부가 제시하는 인상폭을 듣고 이에 대해 재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우선 수가협상단을 꾸려 협상에 참여한 뒤 이후 최 회장의 의지와 상임이사진들, 회원들의 여론을 고려해 추후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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