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단체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정치적 활용' 자제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근거가 없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 대한의사협회가 김용익 이사장이 참석한 수가협상 상견례를 마친 후 지난 14일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케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서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동서약서에는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정치권에서 국민 건강까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을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겨냥한 듯 강청희 급여이사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근거가 없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강 급여이사는 의료계에서 개선을 요구한 수가인상 추가재정분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 급여이사는 "기존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면 합당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막상 수가협상 책임자로 참여해 보니 추가재정분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를 공개하면 처음부터 최대 수가인상 상한선을 공개하는 것인데, 결국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는데 과거 만성질환에 대해 적용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설령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부대조건을 제안할 수 있겠지만 공급자가 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급여이사는 과거 의협 상근부회장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강 급여이사는 "공급자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됐다"며 "쉽지 않겠지만 의료계와 보험자의 신뢰관계를 만들어 의료계도 협조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틀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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