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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대집 뉴건강보험 환영…야당 만남 유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국민 체감 보장성 공감 "병협과 긴밀히 논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5-17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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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뉴 건강보험 방안에 환영의 뜻을 공표했다.
다만, 의-정 실무협의를 앞두고 야당과 의사협회의 공동서약서 체결에는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제안한 뉴 건강보험 방안은 국가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로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뉴 건강보험 방안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상견례 겸 제2차 의-정 협의에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했다.
의사협회 뉴 건강보험 방안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적정 보장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공공재원 비중 확대,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도 들어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오는 25일 의-정 실무협의를 앞두고 뉴 건강보험 방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내용과 정부의 재정 투입 확장 및 국고지원 확대 등도 복지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국민 체감 보장성 확대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다. 문제는 양측이 공감하는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해 의-정 실무협의를 준비하는 실무책임자로서의 고민을 내비쳤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대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정 실무협의는 의사협회와 진행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병원협회에서 요청하면 병협과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실무 협의 구성과 관련, "협의 안건이나 형식, 인원 구성은 논의해 봐야 한다. 복지부 실무 협상 단장은 제(보건의료정책관)가 담당할 것"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성의있게 협의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정 상견례 이후 진행된 야당 대표와 의사협회 간 만남에 유감을 표했다.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 만남.
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의 만남은 유감을 표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차관과 만남을 갖고 25일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공동서약서를 만들었다. 대화로 해결을 해야지 정치적 영역에 들어갈 일은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불편한 심기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고, 복지부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예전부터 추진된 내용으로 서로 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의-정 실무협의를 앞두고 야당과 의사협회의 공동서약서 체결에는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제안한 뉴 건강보험 방안은 국가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로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뉴 건강보험 방안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적정 보장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공공재원 비중 확대,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도 들어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오는 25일 의-정 실무협의를 앞두고 뉴 건강보험 방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내용과 정부의 재정 투입 확장 및 국고지원 확대 등도 복지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국민 체감 보장성 확대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다. 문제는 양측이 공감하는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해 의-정 실무협의를 준비하는 실무책임자로서의 고민을 내비쳤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대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정 실무협의는 의사협회와 진행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병원협회에서 요청하면 병협과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실무 협의 구성과 관련, "협의 안건이나 형식, 인원 구성은 논의해 봐야 한다. 복지부 실무 협상 단장은 제(보건의료정책관)가 담당할 것"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성의있게 협의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차관과 만남을 갖고 25일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공동서약서를 만들었다. 대화로 해결을 해야지 정치적 영역에 들어갈 일은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불편한 심기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고, 복지부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예전부터 추진된 내용으로 서로 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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