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최대집 뉴건강보험 환영…야당 만남 유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국민 체감 보장성 공감 "병협과 긴밀히 논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5-17 06:00:55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뉴 건강보험 방안에 환영의 뜻을 공표했다.

다만, 의-정 실무협의를 앞두고 야당과 의사협회의 공동서약서 체결에는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제안한 뉴 건강보험 방안은 국가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로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뉴 건강보험 방안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상견례 겸 제2차 의-정 협의에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했다.

의사협회 뉴 건강보험 방안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적정 보장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공공재원 비중 확대,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도 들어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오는 25일 의-정 실무협의를 앞두고 뉴 건강보험 방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내용과 정부의 재정 투입 확장 및 국고지원 확대 등도 복지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국민 체감 보장성 확대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다. 문제는 양측이 공감하는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해 의-정 실무협의를 준비하는 실무책임자로서의 고민을 내비쳤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대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정 실무협의는 의사협회와 진행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병원협회에서 요청하면 병협과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실무 협의 구성과 관련, "협의 안건이나 형식, 인원 구성은 논의해 봐야 한다. 복지부 실무 협상 단장은 제(보건의료정책관)가 담당할 것"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성의있게 협의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정 상견례 이후 진행된 야당 대표와 의사협회 간 만남에 유감을 표했다.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 만남.
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의 만남은 유감을 표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차관과 만남을 갖고 25일 실무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공동서약서를 만들었다. 대화로 해결을 해야지 정치적 영역에 들어갈 일은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불편한 심기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고, 복지부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예전부터 추진된 내용으로 서로 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