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의 강경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의도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하기도 전해 내놓은 이례적인 발언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오후 1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협회의 1차 수가협상의 경우 최근 강청희 급여이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으로 인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앞서 강청희 급여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수가협상을 참여하는 동시에 '제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투쟁을 병행하고 있는 의사협회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 낸 바 있다.
간단히 말해 의사협회에 '이중적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강 급여이사는 "현 의사협회 집행부의 주장이 과연 의사 사회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아시다시피 지난 주 의사협회 집회가 있었다. 수가협상장에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강 급여이사 발언에 의사협회도 즉각 "의사협회가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발언 자체가 13만 의사들을 모욕하는 언사"라고 즉각 반박했다.
반면, 다른 공급자 단체들은 강 급여이사의 발언을 두고 '가입자 단체'를 고려한 발언이라고 예측했다.
김용익 이사장이 이른바 '원가+a'라고 주장한 적정수가론과 함께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따른 가입자 단체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최근 김용익 이사장이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3.2% 정도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말하지 않았나"라며 "더구나 문재인 케어를 위해선 원가+a라는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가입자 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의사협회와 각을 세우는 것은 가입자 단체 설득을 위해선 필요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분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사협회 수가협상 이 후 25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강청희 급여이사 임명 당시 의사인데다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라는 경력으로 인해 가입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워 건보공단 급여이사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함이 아니겠나"라고 예측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면서 의사협회 등과는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하면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의사협회와 대립하면서 가입자 단체들과 원활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계획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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