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이 의료계가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가 문케어 저지를 포함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공동서약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별 10개 중점 법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의 중점 법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중점법안에는 일자리 창출법으로 명시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의료산업화 차원에서 추진했으나 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단체 및 의료단체 반대로 좌초됐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을 기획재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4일 공동서약서를 체결한 지 열흘만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중점 법안 목록에 올렸다는 것이다.
양측이 체결한 공동서약서는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정치권에서 국민 건강까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을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등 5개항을 담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의 정치적 행보를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개인 SNS를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은 자본과 재벌이 의료산업을 장악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할 우려가 높다는 면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환자단체 모두가 반대한 법안"이라면서 "(의사협회와)정책 연대를 맺고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나서 발표된 자유한국당의 중점법안을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의사협회가 정책 협의 결과로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허용과 서발법에 의료분야가 포함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기로 한 걸 까요"라며 여의도 정치에 휘둘리는 의료단체를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4일 공동서약서를 통해 문케어 저지를 비롯해 의료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의사협회는 야당 측에 뒤통수 맞았다는 분위기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대집 회장과 홍준표 대표가 공동서약서를 체결할 때까지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이 중점법안으로 추진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의사총궐기대회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제1야당의 의료산업화 법안 추진 등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선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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