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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가협상 이대로는 안된다, 판 깨고 나와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8-05-25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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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가협상 실무진을 통해 의협에게 하는 협박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의 수가협상에도 의미가 없다.
파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수가협상 전부터 정부는 의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수가협상과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는 별개"라고 명확히 밝혔다.
"환산지수를 협상하면서 물가 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인상 여건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단하고 우선 기존의 필수의료수가부터 환산지수를 10% 인상하는 것이라면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보지 않는다.
환산지수와 급여화 보상을 연계하면 실제 보상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분이 되도록 내과계, 신경외과계, 신생아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가, 분만 관련수가 등 시급한 저수가 의료분야 부터라도 환산 지수를 차등 인상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급여에 의존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가를 인상해야지 수가부터 올리고 들어가기에는 국민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 오해하지도 않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비정상으로 왜곡된 의료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비급여에 자꾸 의존해야 되는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체계로 가자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비급여에 자꾸 의존해야 되는 한국의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인상해서 건강 보험 진료만으로 정상적으로 의료 기관이 운영되는 체계로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문재인 케어의 근본적인 보장성을 반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아주 급하게 지금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7월 2~3인실을 급여화하는 것도 시급한 게 아니다.
문재인 케어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한국 의료가 오히려 파탄나고 의료의 질이 더 떨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작년부터 필수의료 정상화가 우선선행 되어야한다는 방법적인 면을 많이 주장하고 제대로된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가협상 실무진을 통한 의협 협박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 정상화 이후로 문재인케어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수가협상은 의미 없다.
정부는 실무책임자 뒤에 더이상 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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