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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인건비를 비용처리? 환산지수 왜곡한다"
수가협상 제한된 파이 두고 의원-병원급간 미묘한 신경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5-26 0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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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원-병원간 미묘한 신경전이 팽팽하다.
수가 산정이 정해진 파이 내에서 보험 재정을 나눠먹기식이기 때문이다.
25일 병원협회 이송 정책부회장은 수가 산정 회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인건비를 지출에 포함해 비용구조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가 문제 삼는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정책보고서.
2019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하면서 의원-병원간 환산지수를 올리기 위한 미묘한 신경전이 팽팽하다.
연구 총괄 책임자인 보사연 신영석 박사는 이 연구에서 원장 인건비를 비용으로 산출했다.
그는 원장 인건비를 제시한 경우에는 기본자료로 삼고, 원장 인건비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상중하 평균과 10분위를 비교해 값을 산출했다.
또 자칫 원장 인건비가 과도하게 비용 처리할 것을 차단하고자 원장 인건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는 등 조정했다.
하지만 이송 부회장은 "수가 산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비용구조 자료를 구하는데 사업자인 원장 인건비를 지출에 포함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는 환산지수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원급 환산지수가 병원급 보다 높은 상황. 그 배경에는 이처럼 모순적인 자료를 근거로 환산지수를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은 "인건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 의사직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잘못된 기준으로 실시한 회계조사 때문에 의원-병원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사협회는 수가인상 명분으로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일당 진료비 격차가 크다는 점을 내세우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재정이 파이를 나눠먹기를 해야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의원-병원급 각각 종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수가 산정이 정해진 파이 내에서 보험 재정을 나눠먹기식이기 때문이다.
25일 병원협회 이송 정책부회장은 수가 산정 회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인건비를 지출에 포함해 비용구조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가 문제 삼는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정책보고서.
그는 원장 인건비를 제시한 경우에는 기본자료로 삼고, 원장 인건비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상중하 평균과 10분위를 비교해 값을 산출했다.
또 자칫 원장 인건비가 과도하게 비용 처리할 것을 차단하고자 원장 인건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는 등 조정했다.
하지만 이송 부회장은 "수가 산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비용구조 자료를 구하는데 사업자인 원장 인건비를 지출에 포함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는 환산지수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원급 환산지수가 병원급 보다 높은 상황. 그 배경에는 이처럼 모순적인 자료를 근거로 환산지수를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은 "인건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 의사직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잘못된 기준으로 실시한 회계조사 때문에 의원-병원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사협회는 수가인상 명분으로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일당 진료비 격차가 크다는 점을 내세우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재정이 파이를 나눠먹기를 해야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의원-병원급 각각 종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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