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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에 쏠린 시선 "많아도 적어도 문제"
밴딩폭 하향 조정에 초미 관심…공급자 단체간 갈등 불가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5-29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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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밴딩폭이 지난해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협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상당수 공급자 단체들은 문 케어 보상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협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 결국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9일 "내일(30일) 수가협상에 임하지만 밴딩폭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다"며 "최대집 회장도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밴딩폭에 갖혀 굴욕적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의협 책임론을 퍼트리고 있는 것도 전해들었다"며 "말도 안 되는 낭설일 뿐 신경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앞서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이뤄진 3차 수가협상에서 밴딩폭이 공개되면서 공급자 단체들은 상당히 술렁이는 모습이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보상책의 성격으로 과거보다 높은 밴딩폭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공급자 단체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상안이 말 뿐이었다며 공분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예 공급자 단체간에 힘을 모아 수가협상을 보이콧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의협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협이 계속해서 문 케어에 반대하며 궐기대회까지 열면서 정부가 반감으로 인해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로 인해 각 공급자단체들은 오는 30일 진행되는 의협의 수가협상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며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혹시 의협에게 후한 수치를 제시한다면 결국 말 잘듣는 아이보다 땡깡 피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돕겠느냐"고 되물었다.
반대의 경우도 문제다. 만약 인상폭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경우 회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결국 많아도 적어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분명 밴딩폭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저수가 체제의 개혁을 통한 수가 정상화이지 단순히 1~2%의 수가인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도, 정부도 입을 모아 약속한 적정 수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공급자 단체가 눈앞의 성과에 매몰돼 사분오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협의 목표는 수가 정상화에 있고 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당수 공급자 단체들은 문 케어 보상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협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 결국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의협 책임론을 퍼트리고 있는 것도 전해들었다"며 "말도 안 되는 낭설일 뿐 신경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앞서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이뤄진 3차 수가협상에서 밴딩폭이 공개되면서 공급자 단체들은 상당히 술렁이는 모습이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보상책의 성격으로 과거보다 높은 밴딩폭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공급자 단체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상안이 말 뿐이었다며 공분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예 공급자 단체간에 힘을 모아 수가협상을 보이콧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의협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협이 계속해서 문 케어에 반대하며 궐기대회까지 열면서 정부가 반감으로 인해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로 인해 각 공급자단체들은 오는 30일 진행되는 의협의 수가협상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며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혹시 의협에게 후한 수치를 제시한다면 결국 말 잘듣는 아이보다 땡깡 피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돕겠느냐"고 되물었다.
반대의 경우도 문제다. 만약 인상폭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경우 회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결국 많아도 적어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분명 밴딩폭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저수가 체제의 개혁을 통한 수가 정상화이지 단순히 1~2%의 수가인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도, 정부도 입을 모아 약속한 적정 수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공급자 단체가 눈앞의 성과에 매몰돼 사분오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협의 목표는 수가 정상화에 있고 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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