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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걷는 의·정관계…보장성 항목마다 대립각
하반기 급여화 추진 항목 갈등 예고…복지부 "의협 반대해도 풀 수 있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5-30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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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2차 의정협상을 이어가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계속되는 갈등 구도를 보이고 있다.
4월 상복부 초음파를 놓고 극단적 갈등을 빚은데 이어 하반기로 예정된 MRI와 하복부 초음파로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살얼음판 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9일 "의정협상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전환 문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MRI,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협상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30일 오전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 20명이 모여 MRI 급여화 규탄하는 성명서를 포함해 저지 운동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각 학회와 의사회를 통해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문제점을 주장하기 위한 기반 자료를 모아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당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 신분으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를 규탄하기 위해 강경 투쟁 노선을 걸었던 상황이 되풀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MRI 등의 급여화는 이미 예정된 일이며 지금와서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이미 예고했던 행정 절차를 의협의 반대만으로 재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MRI 급여화 등은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며 지난 정권부터 추진해 왔던 정책"이라며 "지금와서 되돌리거나 재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또한 MRI 급여화 등은 오히려 의협이 아닌 병협과 풀어야 할 문제에 가깝다"며 "의협이 반대한다 해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보장성 강화 정책마다 의협과 복지부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번 의정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1차 의정협상이 깨진 원인도 의협의 예비급여 철회 요구에 복지부가 강행 의지를 보인데 있다는 점에서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이유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예정됐던 MRI 급여화에 대한 실무 회의도 급작스레 무기한 연기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의정협상이 재개된 만큼 복지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1차 협상때와 같이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극단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상복부 초음파를 놓고 극단적 갈등을 빚은데 이어 하반기로 예정된 MRI와 하복부 초음파로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살얼음판 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의협은 30일 오전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 20명이 모여 MRI 급여화 규탄하는 성명서를 포함해 저지 운동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각 학회와 의사회를 통해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문제점을 주장하기 위한 기반 자료를 모아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당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 신분으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를 규탄하기 위해 강경 투쟁 노선을 걸었던 상황이 되풀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MRI 등의 급여화는 이미 예정된 일이며 지금와서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이미 예고했던 행정 절차를 의협의 반대만으로 재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MRI 급여화 등은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며 지난 정권부터 추진해 왔던 정책"이라며 "지금와서 되돌리거나 재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또한 MRI 급여화 등은 오히려 의협이 아닌 병협과 풀어야 할 문제에 가깝다"며 "의협이 반대한다 해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보장성 강화 정책마다 의협과 복지부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번 의정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1차 의정협상이 깨진 원인도 의협의 예비급여 철회 요구에 복지부가 강행 의지를 보인데 있다는 점에서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이유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예정됐던 MRI 급여화에 대한 실무 회의도 급작스레 무기한 연기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의정협상이 재개된 만큼 복지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1차 협상때와 같이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극단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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