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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정신질환자 가족 "인격살인 차별철폐"
기재부-복지부 앞 규탄대회…정부가 지역사회서 살아갈 터전 말살"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6-05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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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합(이하 가족연합)은 5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차별 철폐와 정책촉구를 위한 전국 가족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터전을 말살하는 보건복지 정책을 철폐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인격살인 차별절폐', '지역사회 살고싶다'라고 쓰인 작은 현수막을 들었다. 가족연합 대표자는 삭발까지 하며 정부에 변화를 촉구했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을 위해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들고 건강증진,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통합정신건강관리센터 건립 등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집행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미루고 있다. 덕분에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등의 각종 사업들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연합은 "정신질환자의 지역 사회 자립을 위한 사회복귀 시설을 확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수가 폐지, 정신질환자 의료복지 정책 수립 시 가족 참여, 차별 철폐,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가족연합은 "국가예산 지원과 배분은 형평성 원리보다 광대한 영역대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한다"며 "고용, 실업대책, 노후보장제도, 저출산, 치매예방 등 노인복지 사업에 준하는 만큼 정신질환자 대응책에 대한 국가예산 배분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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