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의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90% 이상이 민간 사업자로 이뤄진 의료시장의 특성 상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 1년 보건의료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나치게 단기간에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만 치중돼 있는 탓에 정부 정책이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보장성 강화 계획은 지나치게 단기간에 발표된 됐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현행 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논의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정책발표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적어도 시범사업이나 평가의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며 "문재인 케어로 의료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미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빅 5로 불리는 초대형병원의 심사실적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정부의 운전자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국회 발표 자료를 근거로 대형병원 쏠림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성종호 정책이사가 발표한 자료의 일부분이다.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문재인 케어 추진 1년을 돌이켜보면 정부의 운전자가 돼서 이끌어 가겠다는 것 같다"며 "대부분 민간 사업자로 이뤄진 의료업 특성 상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가 보장률을 70%로 늘리는 것"이라며 "의료의 비용적인 측면의 보상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전체 진료비인 분모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 쉬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향후 4년 간 진행될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진찰료의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찰료 인상이 있어야만 의료계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신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의사협회는 항상 반대했다. 일관된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수가구조의 모순으로 이 같은 반대가 벌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본 진료료 중에서도 진찰료를 올려줘 검사와 진단에 의존하는 의료계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신규 정책에 반대할 것"이라며 "개원가에서는 환자 10명만 줄어도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로, 이런 경영환경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진찰료를 인상해 검사와 진단에 의존하는 진료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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