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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마약류 중독자 활동인력 인정 법제화

관련법안 대표 발의…정신과 전문의 판단, 직업 선택 자유 제한 완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6-12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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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인정하면 활동지원 인력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과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마약과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정해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석진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 선택 자유 제한을 완화해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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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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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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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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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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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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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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