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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전형 '상급병실료 급여화' 백지화해라"
병원의사협의회, 진료비 할인 정책 전락한 고시 철회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6-12 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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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건정심을 통해 결정한 2, 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와 관련해 병원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닌 상급병실료 보장에 매년 2천억원씩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는 상급병실료 의료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 반면 일반 건보환자의 병실료를 할인해 주는데 2천억원대의 재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부담까지도 덜어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한 병원의사협의회는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병원보다 입원료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라면서 "이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 자명해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정책 대상자인 상급종합병원들과 종합병원은 벌써부터 4, 5인실은 줄이고 2, 3인실을 늘리고 있어 정부 추산 재정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는 정책이 사실상 진료비 할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2~3인실 병실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장혜택을 줄였다"라면서 즉각 고시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고시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는 상급병실료 의료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 반면 일반 건보환자의 병실료를 할인해 주는데 2천억원대의 재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의료급여환자에게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부담까지도 덜어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한 병원의사협의회는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병원보다 입원료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라면서 "이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 자명해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정책 대상자인 상급종합병원들과 종합병원은 벌써부터 4, 5인실은 줄이고 2, 3인실을 늘리고 있어 정부 추산 재정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는 정책이 사실상 진료비 할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2~3인실 병실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장혜택을 줄였다"라면서 즉각 고시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고시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 시행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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