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급여화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이를 의료 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적 필요성이나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만큼 이를 즉각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동네 병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부담을 낮춘 것은 보험급여 우선순위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의료 적폐"라며 "식대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모태로 탄생했는데도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정부 스스로 무엇이 의료적폐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상급병실이 급여화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자원 집중화 현상을 초래해 동네 병의원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다.
최 회장은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경증환자들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급병실을 급여화해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춘다면 의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 지출 구조를 만들어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경증이나 중증에 대한 구별도 없는 급여화는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이 필요한 병원과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간의 민원으로 극심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난이도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정작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우선순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멈추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찾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동네 병의원의 퇴출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최 회장은 "저수가의 늪에 빠져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명을 다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현실에서 오히려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동네 병·의원의 퇴출을 묵시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이는 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려 궁극적으로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급병실 급여화의 전면 철회를 비롯해 동네 병의원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소중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며 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적폐인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협 내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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