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원급 환산지수 26일 재논의 "패널티 갑론을박"
가입자·공급자, 건정심 소위서 입장차…복지부, 보험요율 추계안 제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6-19 12:00:58
-
가
-
URL복사 
내년도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가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의원과 치과 진찰료에 직결되는 내년도 환산지수와 건강보험 보험요율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의원 2.7%(추가 소요재정 2830억원), 치과 2.1%(추가 소요재정 697억원)을 내년도 환산지수를 제시했으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소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 관련 패널티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보다 낮은 패널티 부여를 주장했고, 공급자 측은 패널티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시 인상률 유지를 고수했다.
소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26일 제3차 회의를 통해 결론을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날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요율 관련 인상 수치별 재정 변화를 담은 추계 재정 자료를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 패널티 부여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협상결렬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결론 난 사항은 없다. 다음 회의에서 패널티 개념 보다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가 결정돼야 내년도 보험요율도 소요재정을 예측할 수 있다. 가입자와 공급자 입장이 다른 만큼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개최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의원 2.7%(추가 소요재정 2830억원), 치과 2.1%(추가 소요재정 697억원)을 내년도 환산지수를 제시했으나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소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 관련 패널티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측은 공단 제시 인상률보다 낮은 패널티 부여를 주장했고, 공급자 측은 패널티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시 인상률 유지를 고수했다.
소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26일 제3차 회의를 통해 결론을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날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요율 관련 인상 수치별 재정 변화를 담은 추계 재정 자료를 제시했다.
다른 참석자는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가 결정돼야 내년도 보험요율도 소요재정을 예측할 수 있다. 가입자와 공급자 입장이 다른 만큼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건정심이 복지부 문케어 설명회? "세뇌교육 같았다" 2018-06-15 06:00:59
- 진찰료 동결이냐, 수가인상 2.7% 넘느냐…동네의원 내년 농사는 2018-06-14 06:00:59
- 의협 불참 속 의원급 2.7% 인상 원안 건정심 보고 2018-06-08 18:00:2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