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료전달체계는 인센티브를 통해 물 흐르 듯 잘되어 있다. 고령사회가 되면 질병군이 달라지고, 의료공급체계와 수가도 달라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일본 출장에서 느낀 점을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본 출장에서 느낀 점을 피력했다.앞서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을 대표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및 연세대 정형선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등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출장 방문했다.
이번 출장 목적은 고령사회인 일본의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지역포괄케어 등의 벤치마킹이다.
이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본의 고령화(65세 이상 인구)는 27%로 한국 14% 수준은 20여 년 전인 1994년 이미 경험했다"면서 "의료체계와 상대가치점수, 민간병원 중심 의료, 신포괄수가 등 한국과 유사점이 많았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일본 현장방문은 후생성(한국의 보건복지부 해당)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재활병원, 의원 방문 등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기일 정책관은 "고령사회가 되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의료수요가 달라진다. 이에 맞게 의료공급체계와 수가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면서 "지금 일본은 와인 잔 형태로 급성기가 많지만 향후 요구르트 형태로 변화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1985년부터 지역 병상 총량제를 실시 중이며 병상 수가 10년 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중앙부처는 전체 계획과 방향만 제시하고 병상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일본 병상 축소 배경에는 인구 감소가 있다. 최근 7년간 100만 명이 줄었다. 신생아 수는 줄고, 고령화로 노인층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3단계 의료전달체계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후생성 차관급(의사 출신)을 만나 의료전달체계를 물어보니 고도급성기와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등을 수가를 통해 물 흐르듯이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급성기 치료 후 지역 의료기관으로 보내야 수가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 간 환자를 기쁘게 주고, 받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의원과 대형병원 간 경쟁 분위기인데, 일본은 지역케어 시스템을 통해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기관 간 환자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면서 "일본 역시 의사단체 입김이 강해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와 소통을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일본 보건의료 관련 현지 방문 모습.이기일 정책관은 "출장 전 장관께서 지역 커뮤니티케어 상황을 잘 살피고 오라고 당부했다. 다음주 중 출장 결과를 장관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일본 출장에서 느낀 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취장사단'(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린다는 의미)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일본 의료체계에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0월 이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일본 출장 경험 등 여러 사례를 녹여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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