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박능후 장관 주도의 커뮤니티케어를 향후 복지정책 핵심과제로 삼고 연내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를 발표할 계획임을 공표했다.
또한 후속조치로 복지부 내 복지와 보건의료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복지정책 부처 과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와 관계기관, 단체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현장중심 조언을 위해 별도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열린 제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회의는 사회적 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방안과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일본 현지 조사결과, 2013년부터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재가복귀 지원 강화 차원에서 입원 시작부터 퇴원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퇴원지원실은 환자본인과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퇴원준비 회의를 통해 퇴원 후 생활지원, 각종 서비스 신청 등 지원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설치 병원에는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보상하고 있다.
배병준 실장은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커뮤니티케어가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 각계 각층 지혜를 모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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