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 협의에 이어 야당 만남 행보를 보이는 의사협회를 비판하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며 야당과 문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집회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의사협회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서 "의사협회가 최근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더 뉴 건강보험안을 제시하더니 며칠 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뉴 건강보험안은 정부 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으로 문케어 정책방향과 매우 유사하다"며 의사협회 제시안을 긍정 평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월 하순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 문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5월 20일 문케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 야당과 문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집회도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 반대를 전제한 의사협회와 대화 중단과 더불어 타 보건의료단체와 협의체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케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 대화나 합리적 제안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문케어 반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역시 의사협회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사협회만이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단체, 전문가단체, 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여당이 의사협회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복지부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정 실무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