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주 공급자 단체들과의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밝힌 내용으로, 이로 인해 공급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수가인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5개년 계획은 수가협상만을 두고 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전체적 정부 정책이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라고 수가인상 여론에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 5개년 계획은 무엇일까.
일단 김 이사장이 주요 단체에서 밝힌 특강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도가 조심스럽게 드러난다.
우선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병원협회 조찬세미나 특강에 나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새로 개발된 것이 예비급여다. 이를 5년의 기간을 들여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보장성 강화 뒷면에 바로 의료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특강 발표자료 일부분.그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시장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의료기관 간에 비급여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바가지 씌운다는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다.
즉 김 이사장은 그동안 '비급여'로 인해 환자들에게 병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추구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원가+a 수준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다. 수가를 전부 평준화해 형평성을 맞추고, 전문 과목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특강 발표자료 일부분.그는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가계파탄을 방지해야 하는데 현재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전면적으로 수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이 직접 적정수가에 대한 개념을 주장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에 적정수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위한 연구를 제안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적정수가에 대한 여론을 형성됐으니 '사회적 합의'의 방법으로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특강 발표자료 일부분.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케어 시행 전제조건인 적정수가를 위해 의료계와 원가 공동연구를 제안했지만, 의료계의 거절로 불발된 바 있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상견례 자리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한 수가인상이 언급됐다고 해서 수가협상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환산지수 협상에서 수가인상을 논의한다면 오히려 병의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복지부 혹은 건보공단이 적정수가 연구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나. 지난해 의사협회에 복지부가 적정수가 연구를 제안했지만 불발로 끝났다"며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위한 연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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