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선언하자 협상단이 공분하고 있다.
의협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논의를 이제 시작한 상황에서 논의와 합의없이 정책 추진을 선언한 것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학회들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의협과 복지부가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해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한 문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불과 지난 25일 해당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첫 논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일부 비급여를 존치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적정 수가를 보전하는 방안 등 의협과 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협의를 무시하고 정책 추진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했다.
불과 몇 일전인 25일 의협과 전문학회, 복지부가 협의를 시작한 상태에서 이렇듯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의협과 학회들은 "정부와 의료단체와의 첫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원칙만 논의됐을 뿐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처럼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급여범위 및 급여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과 학회들은 MRI급여화는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돼 추진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것.
하지만 복지부가 이처럼 정책을 강행하고 나선다면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학회들은 "의협과 전문학회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확대 적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이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발표한 것은 과연 협상단과 합의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없이 오직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타임스케줄에 맞추는 것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협과 학회들은 이러한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과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과 학회들은 "복지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문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복지부 독단으로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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