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대학 설립 심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교육부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심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여당과 복지부 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공동 발표 모습.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당정은 교육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사실상 지정하고 전북 남원 지역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 목적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고 교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되, 졸업 후 의료취약지 등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해 설립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타임 스케줄까지 공표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초안을 다듬고 있는 상태다.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전제조건인 교육부 재가 여부가 관건이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로 빠르면 이번 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자료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교육부 독자적 심의인 만큼 가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나, 당정 합의를 전제한 사업인 만큼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교육부 타당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 초안을 거의 나온 상태이다. 이번주 중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 독자적 심사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의사협회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성명서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협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계 직능단체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학교육협의회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반대 기자회견 모습.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를 양성하려면 의과대학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공공의료대학 설립만으로 좋은 의사를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고 "정치권의 선심성 의료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의학교육자 입장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별도로 양성한다는 생각이 우려스럽다"면서 "의학교육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추진해야 하는데 현실을 무시한 채 갑자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단체를 배제한 당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반대 입장은 나름대로 이해한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국민들과의 약속이다"라며 교육부 심사 강행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타당성 심사에서 통과되면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발의한 후 8월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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