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진보단체 문정부에서 부활하나…건정심 위원 교체 검토

경실련·민주노총·한국노총 복귀 예상 "문케어 가속 정치공학 작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7-04 06:00:55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말 임기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진보시민단체 부활이 점쳐지고 있다.

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연말 임기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일부 위원 교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건강보험 관련 정책 분야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위원은 3년 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지난 9년 보수정부에서 보수 시민단체와 보수 학자들이 건정심을 독식했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만큼 진보시민단체와 진보학자의 건정심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및 공익 각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위원은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과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환자단체연합회, 노업경영인연합회, 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8명이다.

공급자 위원은 의사협회(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계 단체 8명이 참여한다.

정부 및 공익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그리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등 8명이다.

교체가 유력한 분야는 가입자단체이다.

복지부는 2010년 보수정권 초기 진보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로, 2016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 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과 보건의료산업노조로 돌연 변경했다.

2016년 새롭게 위촉된 건정심 위원들 명단.(단체별 참석 일부 위원 변경)
소비자단체연합회는 2016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 시기 마다 전문가 의견과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진보시민단체를 중시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1년 넘게 호흡을 맞춘 복지부 입장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단체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시민단체로 경실련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정심에 진입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급자단체의 경우, 의약단체별 집행부 교체에 따른 건정심 참석 위원만 바뀔 뿐이다.

공익 위원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고정된 당연직 위원이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도 사실상 붙박이 위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진보단체 건정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진보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3년 만에 건정심에 복귀한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2016년 건정심에 발탁된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와 조제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교체를 속단하긴 이르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 건정심 위원들 임기 만료에 따라 9월부터 위원 교체를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건정심 위원을 새롭게 선발했는지 과거 자료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마다 건정심 위원이 어떻게 교체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직까지 윗선에서 건정심 위원 관련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료계 중견 인사는 "진보정부에서 진보단체가 건정심 위원에 복귀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치 공학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공급자 단체가 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정심 변화에 주목해야 해야 이유"라고 조언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