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소병원 간호인력 토론회를 개최됐다.
보건의료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간호등급제 시행 20년과 지방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원내대표, 주승용, 이혜훈, 김규환,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인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최대 15만명 이상의 간호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간호사 입학정원 증원 뿐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 활용방안 등 정책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간호조무사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하며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이직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석대 황성완 교수는 현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케어시스템에서 간호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정원과 수급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양성의 다양성과 경력상승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간호간병통합 등의 제도적 틀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면서 간호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과 함께, 인력 부족문제를 넘어 병상관리 및 재원일수 등 중소병원이 갖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간호간병통합 시스템을 통해 의료체계가 바뀌어 나갈 것이며, 복지부 내에 TF를 설치하여 기존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도자 의원은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다"면서 "간호현장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인력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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