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호남 지역에 종합병원급 보험자 병원 확보가 시급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추가로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에 이어 추가적인 보험자병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여기에 원가기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안정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패널 요양기관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지난 6일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보험자병원 확대 및 패널 요양기관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강청희 급여이사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위한 안정적인 원가자료 확보를 위해 보험자병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00병상에서 800병상 규모의 일반 종합병원 규모로 경남과 호남 권역에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은 현재의 일산병원이 원가자료를 확보한다고 봤을 때 전국적인 진료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서 추가적인 종합병원급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300병상에서 800병상의 종합병원급 보험자병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일반 종합병원급 보험자병원이 가장 바람직한 규모다. 병원 규모에 따른 원가 추정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서울요양원에 이은 추가적인 보험자 요양원 건립에 더해 요양병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강 급여이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추가적인 확보도 필요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 마련 전이지만 패널병원 확대가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선 필요하다. 각 권역의 보험자병원이 추가로 설치된다면 자료 수집 및 정리하고 건보공단 본부의 원가분석팀과 협조하는 일종의 '지부'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협력해서 조속하게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자병원 확보 방식은 신설 혹은 인수방식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별 패널 요양기관 구축 추진
여기에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에 따른 원가자료 수집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패널 요양기관 구축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에 더해 권역별 종합병원급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원하고 있다.당장 이번 달 패널 요양기관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원가계산 공동연구를 위해 공급자인 의료계와의 논의를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패널 요양기관 도입을 추진해 전 종별의 원가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강 급여이사는 "문케어 도입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적정수가 보상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요양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가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패널 요양기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패널 요양기관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별 참여기관 확대 및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원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패널 요양기관의 경우 도입기와 확장기, 완성기 등 3 분기로 나눠 오는 2021년까지 안정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