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제 정책에 따른 급여항목 증가에 따른 포괄적 관리체계 마련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에서도 이 같은 고민을 드러내듯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일반적으로 심평원 내 차장급 승진시험은 보건·의료 정책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출제된다. 승진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보름 넘게 연차를 사용해 공부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특히 그 해 심평원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핵심문제로 출제되는 만큼 심평원이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승진 시험에 출제된 논술형 지문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앞으로 급여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관리대상범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요양급여 관리체계가 급여 진입단계에 집중돼 있고, 급여 진입 후 관리체계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급여 진입단계에 집중돼 있는 요양급여 관리체계를 급여 후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예비급여가 도입되고 있다. 예비급여 이전에는 선별급여가 도입됐으며 약제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되기도 했다"며 "관련 제대를 통해 급여항목에 진입한 이 후 재지정과 관련된 관리체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점에 맞물려 포괄적인 급여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승택 심평원장은 전국 시도의사회의 간담회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경남지역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모습이다.동시에 심평원은 최근 김승택 원장이 직접 나서며 강조되고 있는 '의료계 현장 중심 경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출제했다.
심사와 평가, 급여기준, 현지조사 업무 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발생하게 된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승택 원장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직접 간담회를 갖는 등 심사체계 개편을 앞두고 의료계 현장의 직접 청취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 등 심평원 대내‧외 환경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중심의 현장중심 경영을 김승택 원장이 강조하고 있다"며 "승진시험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이어져 출제된 것 아니겠나"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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