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동네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 통합모형 제도가 보건의료 분야 주요과제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첫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인 셈이다.
복지부가 역점을 둔 보건의료정책 주요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보건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추진 등 5개 분야이다.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최우선 순위로 올렸다.
7월부터 시행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12월까지 병의원급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 상급병실 급여화인 셈이다.
3600여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논의 중인 전문학회 참여 분과협의체를 통해 뇌와 혈관 MRI 검사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또한 감염과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급여기준 확대(20여개 항목)와 신생아 검사(20여개 항목) 등의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 영향 연구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은 단골 메뉴로 포함됐다.
동네의원 통합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도 중점 추진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 보완과 교육과 상담 수가 마련과 본인부담률 경감 등 이행계획을 수립해 동네의원 및 보건소 등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산업 과제는 병원 중심 플랫폼 구축으로 연구중심병원 기술 사업화와 창업 기반 강화이다.
산학연병 공동연구회를 확대하고 연구중심병원 연구기반 구축, R&D 공동컨소시엄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박능후 장관은 오는 25일 국회 하반기 첫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감염병 예방관리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기관 간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 마련과 부처 간 정보공유, 공동대응 매뉴얼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책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해 "보장성 강화 불구 여전히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액 의료비 영역 추가 보장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치매 등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모성 및 응급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취약지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건복지와 교육, 고용 분야 사회정책이 정부 조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며 사회정책 분야 간 통합과 연계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URL복사
